말 같지도 않은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토론회

이번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책과사회연구소에서 도서정가제, 통칭 도정제에 대한 토론회를 했다.

 

일단은 출판문화생태계를 어떻게 발전 시킬 것이고, 도정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도정제의 영향을 평가가 하고 그 개선 방안을 연구하자. 라는 취지인데 내용이 너무 헛소리다.

 

 

이번 토론회는 주최측이 모야서 정리하고, 통계내고, 분석한 것을 전달하는 발표회에 가까웠다.

 

더구나 그 내용이라는 것이 도정제는 정의다! 도정제는 확대 되어야 한다! 도정제가 독서문화를 수호하고 있다! 같은 내용이라 참 마음에 안 든다.

 

일단 자료집 목차의 상태를 보자.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공개토론회 자료집 중

토론이라고 붙여 놨다.

 

토론이란 어떤 명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가치가 충돌할 때 서로 근거를 들어 그 장단을 따져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방안, 혹은 차후의 계획 방향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토론3 - 도서정가제가 만들어온 긍정적인 변화'는 도대체 뭔가?

 

이런 명제는 토론의 주제가 되지 못한다.

 

이걸로 토론의 주제로 삼으려면 현재까지의 영향이 긍정적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통계가 나오고 이를 충돌해야 한다.

 

그런데 결과는?

 

그냥 자화자찬쇼였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다.

 

이것들은 '발표', 혹은 '토의'라고 하는 게 옳다.

 

이런 놈들이 무슨 도서를 논하고, 독서를 논한다는 거냐.....

 

발표 내용은 더 어이가 없다.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공개토론회 자료집 중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 하나 하나 얘기해보겠다.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사 수와 출판 발행종수 서점 수 등이 증가하여 출판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국민의 도서 선택권 제고, 도서 접근성이 증대되었다 이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을 확인시켜준다.]

 

-> 아니다. 출판사 수와 발생종수가 증가한 것은 기존 출판사의 갑질 논란 등으로 인한 이탈 현상과 영향력과 권위를 잃은 공모전에서 이탈한 작가, 독자 등으로 인해 독립출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도서정가제 이후 중소규모 서점의 폐업이 크게 늘었으나 컨셉 서점, 독립 서점 등이 늘어나면서 이를 채웠을 뿐이다. 누가 봐도 서점은 크게 줄었고, 이것을 숫자만 따져서 긍정적 성과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도서 정가는 인상 추세이지만 일반 물가(2020년 100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인상 수준을 하회하며 2014년 및 2021년에 모두 낮게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보아도 도서 가격은 인상률이 억제되어 왔다 이는 도서정가제에 의해 판매 단계의 가격 경쟁 은 제한되는 반면 도서 제작 및 정가 책정 단계에서 수많은 유사 도서 가격을 고려하여 경쟁 가격을 붙이기 때문이다.]

 

-> 아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체감 도서 물가는 분명이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도서 소비량이 크게 줄었다. 여기서 더 올렸다가는 책이 안 팔릴 것을 알기에 못 올린 것이지 가격 경쟁으로 인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도서별로 이용집단이 구분되며 서로 크게 겹치지 않는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 이후 인터넷서점은 2배 이상 성장하여(2014년 1조 2,804억원 → 2021년 2조 5,941억원) 인터넷서점의 종이책 출판시장 점유율이 61.1%로 확대되었다(2020년 기준). 인터넷서점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 30.1%, 2021년에 8.0% 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오프라인 및 지역서점 대부분은 큰 침체에 빠졌다 현행 도서정가제에서 대형 인터넷서점에서만 활용 가능한 판매 조건(10% 할인, 5% 마일리지 무료 배송 등)이 그 배경으로 분석되어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이는 도서정가제 시행 당시 내세웠던 "출판사, 서점, 독자가 모두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전면적으로 틀렸음을 입증하는 통계다. 문제점을 "인터넷서점에서만 활용 가능한 판매 조건"으로 잡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서점에서만 활용 못하는 판매 조건"으로 잡아야 한다.

 

소비자의 경제상 이익(10% 이내 가격 할인 등 정가의 15% 이내) 보호 조항을 적용한 인터넷서점 등의 할인 판매로 출판사는 할인 예정 가격을 정가 책정에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실질적인 거품 가격이자 명목상 할인으로 인해 독자(구매자)의 실질적인 후생이 증대되기는 어려우므로 법제 개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아니다. 인터넷 판매는 매장 임대료나 2차, 3차에 해당하는 도매 유통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출 대비 순이익률이 오프라인 매장보다 크고, 이에 따른 할인을 할 수 있는 구조다. 도서 뿐 아니라 다른 물품을 살펴보아도 인터넷 판매가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할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가격 거품'을 언급하는 시점에서 그 책임은 출판사에 있다고 봐야 한다.

 

종이책 콘텐츠를 디지털로 전환한 전자책은 성장률이 더딘 반면 웹소설/웹툰/오디오북 등 웹콘텐츠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현행 도서정가제 관련법은 매체의 제작/유통/소비 특성이 종이책과는 상이한 전자책에 관한 별도 조항을 두지 않고 있는데 해외 사례와 같이 전자책 및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관련 조항 검토가 필요하다.

 

-> 이것은 도서정가제가 온전히 긍정적인 제도로 인정 받은 후에나 시도해야 할 일이다. 지금까지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괜찮지 않냐는 평가를 내린 후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봐도 밥그릇 챙기기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지금까지 그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으면서 말이다.

 

설문 통계라고 제시한 것 역시 잘못된 점 투성이다.

 

현재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이미 도서정가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봐야 한다.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남탕에서 성별 조사를 한거랑 비슷한 느낌이다.

 

심지어 그와중에도 도서정가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못 들었다.

 

실질적으로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많은 서점이 폐업했으며 도서 구입자의 비율은 감소했다.

 

온라인 구매, 중고서점 구매 매출은 점점 올라가는데 말이다.

 

그런 와중에 이런 토론 같지도 않은 토론을 하면서 자화자찬에 밥그릇 확대, 혹은 밥그릇 뺏기를 시도하니 누가 좋다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