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빡치는 이유

 

2027년까지 자살률 30% 낮춘다…2년마다 정신건강검진 | 연합뉴스

 

자살예방 기본계획 발표…'2년주기 검진' 2025년 청년층부터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하고 재난 고위험군 2년간 모니터링
근본 대책과 거리 멀다는 지적…코로나로 더 악화할까 우려

 

자살? 줄여야지. 생명? 중요하지.

 

근데 이런 계획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근본적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주요 내용, 연합뉴스 정리>

뭔가 굉장히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다 미봉책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방법들이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자살의 원인을 어디까지나 개인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건강검사와 치료, 생명존중을 통한 자살 예방, 자살 발생 후 주변인 치료, 자살 방법 통제......

 

이런 것은 모두 자살이라는 수단이 개인에게 가능한 선택이 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살을 떠올리는 원인, 자살을 선택지에 올리는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다.

 

<출처 : 보건복지부>

더 많이, 더 넓게 커버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 되지 않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지출의 확대에서 멈추게 된다.

 

사람들의 우울감을 해소해야 그 인원이 좀 더 생산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그게 사회적 이익으로 돌아올 텐데 지금 시행되는 방식은 그렇지 못하다.

 

자살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나 정책이 아닌 개인에서 찾으니 답이 안 나오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책임회피를 할 것인지 모르겠다.